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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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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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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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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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농지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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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지를 공동상속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2017.09.29미확인 보관 | |||||
15 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증여자는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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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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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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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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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농지법2015.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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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영농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영농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년 전부터 영농에 쓰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이를 제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농지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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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축사 부지도 영농상속 공제 농지인가? 상속증여세농지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 부지가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 부지는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농지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된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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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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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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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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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영농자녀 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과 서면4팀-1004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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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10과 재산세과-55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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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분의 감면한도와 과세가액 합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면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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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물었다.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질의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는 관련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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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상속개시 전 직접 영농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대상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자경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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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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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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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포함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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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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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한다. 3년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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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같은 날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에게 다시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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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2008.01.09역사 자료 보관 | |||||
41 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각호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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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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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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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2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묻는다. 증여 면제는 기준일의 거주·영농 요건을, 상속공제는 농지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요구한다. 증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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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부 농지를 재증여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이 받은 일부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무상 이전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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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2인 이상이 농지를 나눠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2의 영농 종사 상속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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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용보상금 수령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수용된 농지의 보상금을 받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수용 당시 보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은 보상금 수령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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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밖의 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밖에 소재한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대상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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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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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2003.04.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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