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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임야를 받은 뒤 5년 이내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받으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과 을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모친에게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증여한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하고 모친도 증여세를 낸다. 모친에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묘토인지 물었다.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한 농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 그 용도로 쓰는 농지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예외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증여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징수액은 전체 농지가액 중 재증여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이다.

자경농민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되지만 영농자녀 관련 규정은 해당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규정 및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여러 자경농민에게 수차례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한 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가 면제 대상이다. 수증자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여야 한다.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 규정의 자경농민에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96년 9월 13일 임야 증여에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지 등과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면제대상 농지를 1998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농지에서 공사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용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면 정당한 사유로 본다. 농지가 토사 적치 허가에 따라 지하철공사 시공업체에 사용된 경우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면적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것이며, 한 명의 제사 주재자가 승계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한 농지 등에 한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양도 등에 해당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다만 대토 전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나이와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연령 및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연령 요건과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계산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계산 종기는 납세고지일이며 농지 등 세액감면신청서는 신고서가 아니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 연령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 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농지를 포함하되 다른 면제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연령·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자경농민으로 본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 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상 농지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5년 내 재증여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와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 재학생이 농지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학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거리, 만 18세 이상, 취득 전 2년 이상의 계속 영농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하천ㆍ제방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하천ㆍ제방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를 물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자경농민이 개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할 때 증여세 면제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양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가 포함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해야 한다.

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제 요건과 직장인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지·나이·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장에 다녀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