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다. 영농 1자녀는 다른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에 거주하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질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범위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 시·구·읍·면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2.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8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