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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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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5.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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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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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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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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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일 전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 중이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형이 즉시상각대상 공구에서 제외되어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됐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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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2023.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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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BR/>
법인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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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2021.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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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부품 제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용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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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메자닌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메자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메자닌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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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법인세-2019.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기준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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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과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오류는 발견 사업연도부터 바로잡고 과거 한도초과 손금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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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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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용 선박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8.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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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법인세-201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2014.1.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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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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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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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바꿀 수 있나?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축물로 분류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이후 그 상각방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1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축물로 분류한 해당 시설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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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법인세-2012.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와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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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2012.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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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로 다른 건축물은 공장 내용연수를 쓰는가?법인이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은 별도의 내용연수 적용가능
법인세-2011.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하단 제3호가 적용된다.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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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 장비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제조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특성 측정과 불량품 선별에 쓰는 필수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별표2]나 [별표5]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측정·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장비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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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상 열수송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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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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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br />
법인세-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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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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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
법인세-2009.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유지보수비의 손금 처리 방향을 물었다.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늘리지 않는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이나 계약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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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과 셋탑박스에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 특례 적용 대상이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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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내용연수를 동종 자산에도 적용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 내에서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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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0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비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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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신고된 뒤 신축공장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시행령상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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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지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함
법인세-2008.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220, 2005.07.2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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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94, 2007.04.30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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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2008.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상각의 세무처리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상각에 관한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2팀-2326, 2006.11.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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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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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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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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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하고 계약 종료 때 멸실할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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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2006.3.14. 이후 증축하여 취득한 건물과 관련 부속설비와 기존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 되어 2006.3.14. 이후 교체하여 취득하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별표 6
법인세-200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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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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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즉시상각의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대상은 손금 계상액을 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형에는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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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수 없는 보험기관 가입비는 영업권인가?자동차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가입비인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6.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업 법인이 납부한 반환 불가 가입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사업상 이점을 위한 적절한 가입비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기술연구소 가입 시 필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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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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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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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철근 가공 업종과 신규 업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신규 업종 자산은 자산구분별 기존 신고 상각방법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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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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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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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과 함께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별도 소모성 공사비는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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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품 보관 탱크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4.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업의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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