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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명의의 수입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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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
부가가치세-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회사에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기업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노하우·특허권 등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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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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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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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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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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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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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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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료는 대리납부하나?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서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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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반품도 과세되나?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
부가가치세-201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그 제품의 반품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당 공급과 반품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은 내국법인 간에 직접 인도·반송되고 계약은 외국법인을 거쳐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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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조인트벤처 용역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외국법인의 국외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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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직접 반출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 또는 국외반출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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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내국법인에게 받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하거나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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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소재 유전개발광구를 탐사·채굴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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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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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내국법인(“을”)은 내국법인(“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ㆍ통관하지 않고 “정”으로 하여금 외국
부가가치세-201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품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재화는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로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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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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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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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2010.10.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한 수리용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용 재화라면 달라진다. 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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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10.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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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br />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200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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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br />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부가가치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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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합작사업 건설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법인의 합작사업에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는 발급을 면제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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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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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부가가치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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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관광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시 대금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관광객으로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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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사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인가?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2002.1.1.부터 2003. 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하여 외국의 선박에 공급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이라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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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부가가치세-200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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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은?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우라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 등에 유사 조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조세가 없을 때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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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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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0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수출통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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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소개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 고객의 주문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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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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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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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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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구난·인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국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인양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난·인양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좌초·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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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 컨테이너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국내외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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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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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과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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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권리·의무 승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내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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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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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지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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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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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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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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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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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투자기업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인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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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재무제표 작성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199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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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법인에 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에 당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공장을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상대방은 외국법인이고 실제 양수인은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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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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