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88회신일 2001.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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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다. 공급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88 (2001.03.16 회신),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1)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