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지급한 재무제표 작성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8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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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지급한 재무제표 작성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용역을 제공했다.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그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그 내국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8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재무제표 작성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7)
원 제목: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주는 용역을 제?시 영세용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