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조세특례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52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3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554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555
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56
일반여행업도 준비금 특례를 적용받는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 등록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상표 수출사업 법인은 적용받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업 법인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여행업 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57
자본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폐광적립금 처분인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는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것이 폐광적립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광 전에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것은 폐광적립금의 처분이 아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의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558
금융업 자체연수비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행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원의 교육비용은 해당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559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560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561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이전하면 언제까지 신축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
조세특례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신축기한을 물었다. 새 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공장의 업종이 달라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562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3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
조세특례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
지방이전 때 기계 교체와 품목 추가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기계장치를 교체하고 생산 품목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보다 효율적인 기계로 교체하고 동일 원료로 다른 품목을 추가 생산하는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비업무용 신축건물 비용은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 전에 건축물신축에 착공하여 증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준공하였으나 준공된 그 건축물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자한 날 이후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신축건물 비용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일 이후 지출된 건축물 신축비용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전 착공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준공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사립학교에 출연한 유치원은 손금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부대시설인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7
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8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9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박물관의 설치·운영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려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외국인 기술자가 피고용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1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그 기술개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 검토하는데 소요된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기술개발 전 타당성 검토에 든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인건비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기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에 사용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2
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적립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는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3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쌓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4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신공장 및 기계장치를 먼저취득하고 구공장의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특례 -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5
사업인정 후 양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매매계약이 고시일 후 체결되고 1991.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6
유압식 파지 압착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압식 파지 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식 장비를 새로 취득해 투자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7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산의 소득금액은 각종 준비금을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8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으려하는 당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9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0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두면 법인세를 감면받나?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1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내국법인의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2
준비금 한도 계산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3
주식대금 약속어음의 약정이자는 면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전) 제69조 제2항
조세특례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국내주식을 양수하고 주식대가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다.
584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5
여러 차례 증자하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사업년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 증가된 가지급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다음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세특례 - 1991.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판단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는 매월 가지급금 등의 한도액과 각 증자연월일별 공제액을 계산해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6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 때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다면 제외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7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도 인정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세액공제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제외하며 객관적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8
법인 외 출자자의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증가 시 당해 증자금액의 실제 납입 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이외의 자가 증자금을 실제 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9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0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 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 시 부대시설 투자액이 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이어야 한다.
591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2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공동사용 기계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ㆍ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조세특례 -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4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
조세특례 - 1991.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5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조세특례 - 1991.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
재취득한 특허권 비용도 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인력 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다시 취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55, 1991.01.23이 제시되었다.
597
중단된 공장을 인수해 완공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농공지구 안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기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완공 후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조세특례 - 1990.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의 건축 중단 건물을 인수해 공장을 완공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가 없어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사업하면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8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조세특례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에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선급금인지는 용역계약 내용과 연구용역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9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0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