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위탁기술개발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액 중에는 선급금인지 검토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6...17참조)

2. 이 경우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용역계약의 내용, 연구 용역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1.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의 범위.

2. 지급액의 선급금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위탁기술개발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할 때, 공제대상인 당해지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대가로 실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합니다.

2. 선급금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의 내용과 연구용역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6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위탁기술개발비 세액공제에 선급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