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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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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기부금을 손금산입하나?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인세법202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중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적용 포기 후 이월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은 최초 비연결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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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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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23.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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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에는 누구를 적나?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법인세-202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용 기부금을 받을 때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단체에는 사립학교를, 기부금 수령인에는 학교법인을 적고 모집처는 적지 않는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작성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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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2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단체인 사립학교가 현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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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202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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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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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인가?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 한도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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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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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떤 용도까지 인정되나?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
법인세-2022.10.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사용목적을 한정해 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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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대가로 로고 사용권을 받으면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엠블럼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용권을 취득하는 후원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는 법령·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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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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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전 이월기부금도 소득 계산에 포함하나?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BR
법인세법인세법202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결 전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연결자법인에 그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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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상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고, 영수증상 기부가액은 기부받을 때의 시가다. 기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금전 외 자산이 해당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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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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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무상임대와 관련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손금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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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법인세-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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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2021년 3월 31일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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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이재민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1.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물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수해복구 물품을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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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병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병원의 영상제작·사진 전시회 비용이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행사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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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법인세법202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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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관 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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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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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법인세-2020.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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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
법인세-2020.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 체결경위와 주식거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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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2018.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부모협회가 받아 외국인학교 시설물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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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2018.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부모협회를 통해 외국인학교 시설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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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지출과 기부금·선교사 회비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과 회비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과 회비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비수익사업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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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에 낸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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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은 언제인가?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18.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을 어느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발급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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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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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후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법인세-2017.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 후원을 위해 광역시체육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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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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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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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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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재단에 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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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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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저가 처분 차액은 기부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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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
법인세법인세법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며 준비금은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상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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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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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201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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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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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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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법인세법인세법2014.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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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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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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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정산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
법인세-201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을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채권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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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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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판매 제휴처 지급액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법인세-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과 제휴해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사항의 대가라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홈페이지 링크·관리·장소제공 등의 실질적인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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