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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발전설비 양도대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와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을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해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
검수 조건부 기계 납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
부가가치세 - 201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수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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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있는 수입 기계장치를 환불받기 위해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을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 절차를 갖춰 수출자에게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일시 취득한 기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취득·양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6
무환수입 전시품의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외국사업자 소유 전시품을 전시 후 국외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품을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보증수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을 목적으로 수입 기계장치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
시스템·기계장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조사용 시스템 및 기계장치 제작 관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인지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병합 발전설비 양도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양도 설비에는 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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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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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기계 매각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의 매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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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한 경우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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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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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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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수입 기계를 팔면 과세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한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수입한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매각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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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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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현물출자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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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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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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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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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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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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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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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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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의 기계장치 양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기계장치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6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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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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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30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
부가가치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은 공제하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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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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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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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도 사업양도인가? 자산의 일부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 일부만 경매절차로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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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기계장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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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일부 자산 공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본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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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본점은 전체 공급가액을, 공장은 본점에 공급한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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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폐업 시 해지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기계 제작계약이 상대방 부도로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해지된 계약의 매출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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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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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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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봉지 제조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과수용 종이봉지를 생산·판매할 때 기계장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이봉지는 과세되며 제조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인 농업 등에 사용하면 그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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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제품을 현장 조립하면 어디서 계산서를 끊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생산한 부분품을 납품처에서 조립해 완성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기계장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분품 생산 사업장은 납품한 부분품에 관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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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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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뒤 법인이 낸 기계장치 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잔금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환 전 지급한 계약금과 진척대가는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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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 시 수정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기계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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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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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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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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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49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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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