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과다 수령한 납품대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인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과다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반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153
수입국 현지에서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ㆍ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
법인세 - 199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국 현지에서 수입자를 찾아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보세창고까지 반출한 뒤 계약을 맺어 인도한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54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판매하는 아파트의 분양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판매를 시작한 분부터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한다.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
선물거래 환차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의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미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성립일은 해당 계약의 매매기준일 등으로 판단한다.
158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배일·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본 전입 특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있으면 전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159
보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보험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164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6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
법인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시작한 리스거래부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따른다. 이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7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장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서상 매매기준일 등이 거래의 실질적 성립일이 된다.
169
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미수수익과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수수익은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하지만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 관련 사항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을 가산하지 않는다.
170
환지청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청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171
외국법인 대리점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수입은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대금 회수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172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대금청산이나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3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임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이나 중도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확정일은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74
사후 확정한 주식 양도가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익은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식 인도 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조건이다.
175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
177
수출대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인도 후 발생한 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손익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이다.
178
연대보증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를 대신해 이행하는 장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승계계약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시공사의 공정률이 0%이고 도급금액 전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확정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동시에 환급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결정통지일과 실제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을 관세 등에 적용된다.
180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가?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는 인도일임
법인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81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2
BWT 수출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은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인도조건부 수출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해당 조건의 수출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3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84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받는 금액은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양대금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5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완공된 아파트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아파트 분양수입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완공한 경우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187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는 언제 차감하나?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해야 한다.
188
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89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
상가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하면 그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정을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액 계약 후 다시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95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로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
신탁관리·운용보수의 수익시기는 언제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 적용시 이에 의하는 것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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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200
해직자 위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