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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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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449
2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 간 화물수송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법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746
3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0929
4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4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
5 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했고 국외에서 사용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6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78
7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24
8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9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국외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또는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이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385
10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52
11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등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7
12 국외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업체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부스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과 단순 중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00
13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8
14 이동 중인 시추선의 국외 교육은 영세율인가? 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6
15 국외에서 수행한 재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부가가치세-2015.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 하도급을 받은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하도급자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일이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용역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92
16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지만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286
17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9
18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
19 국외에서 수행한 용선중개용역은 영세율인가?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선중개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국외 수행 여부는 사업 특성과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4
20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1
21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
22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7
23 국내 원도급자에게 준 해외공사 설계는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부가가치세-201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기자재를 별도 납품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4
24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9
25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
26 임차 장비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br />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2009.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한 장비를 원소유자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 갑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했고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않은 채 지정된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8
27 국외 이동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는? <br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5
28 무환반출 원자재 매각도 영세율 대상인가? <br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원부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8
29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부품이 국외 소재 A에서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인도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90
30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br />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9.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5
31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0
32 국외 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33 국외 현지법인의 임가공은 과세되는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0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거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과 서면3팀-400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34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35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 수출 방법에 해당하고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36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37 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이동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
38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할 때 영세율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88과 서면3팀-229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39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관여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이 외국 ‘정’에게 재화를 구입해 국외 ‘갑’에게 직접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6
40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41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2
42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
43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4
44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통관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등 규정된 수출방식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45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46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47 국외제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48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49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 2006.01.02.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50 국내에서 주로 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와 일부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무를 국외에서 했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