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회신일 2007.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1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소재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중3063 심판결정
2013.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time datetime="2007-08-01">2007.08.01</time> 회신),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16)
원 제목: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