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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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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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면세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술품 범위를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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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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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리하려고 수출한 헬리콥터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헬리콥터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면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재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하며 가공수리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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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 도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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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뒤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 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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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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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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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 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 |||||
60 종축용 오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종축용으로 오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령 해석 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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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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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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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나 과학관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청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의 수입은 일정 시점부터 면제된다. 과학관은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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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공급 단계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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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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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수입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표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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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과학교육원의 감면 재화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학용 등 수입 재화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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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과학교육원이 수입한 감면 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 과학교육원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하위 규정의 수입 재화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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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해당 용도의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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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가 경감되는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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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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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하고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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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관세 감면 연구용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특정연구기관 육성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용 수입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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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관세 없는 화폐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화폐 수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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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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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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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 무세·감면 재화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 감면 물품 중 종전 관세법의 해당 물품만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1995.03.31. 개정된 시행규칙과 법률 제4674호 부칙에 따른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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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4.07.01.부터 해당 핵연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관세율이 무세여도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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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통관 때 세금을 낸 물품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동일 물품의 거래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도착 물품 등을 국내 권리 범위에서 인취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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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질검사용 수입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 검사소가 관세 면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환경오염 측정·분석용 기계와 기구의 수입은 제시된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재무부 부가22601-19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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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손상감세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법의 손상감세와 부가가치세법상 경감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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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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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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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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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농촌진흥원의 시험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원 작물시험국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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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물품 수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영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과학용으로 사용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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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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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징수나 납세고지가 유예될 때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교부한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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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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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직영 공공훈련원이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가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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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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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립연구소의 연구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건설연구소가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동령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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