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52
폐업 상대방의 반품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53
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1991.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2,15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55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56
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참
부가가치세-1991.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2,157
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예정가액과 실제 확정된 공사대가의 차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차액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58
독립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59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6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2,161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162
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63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64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1991.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2,165
비축원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부가가치세-1991.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원유 지체상환에 따른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2,166
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집관광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다.
|
2,167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
부가가치세-199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수출의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비만 결제한다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168
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
2,169
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부가가치세-199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괄도급 공사대금의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170
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
부가가치세-199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2,171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2,172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부가가치세-1990.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2,173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1990.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
2,174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건물의 경락대금을 해당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75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다.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176
부가세 포함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77
임대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임대 관련 변동이 생기면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78
전세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1990.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 사용 시점이다.
|
2,179
반환 조건의 용기대금과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80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181
무환수탁가공 원재료가액도 과세되나?무환수탁가공수출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9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비만 결제하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외국인거래자가 인도한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
2,182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83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보증금, 과세대상기간 일수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84
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취득원가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부가가치세-199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분양분의 과세표준을 확정 취득원가 비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을 제시했다.
|
2,185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86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1990.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
2,187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
2,188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재화공급하거나 용역제공 당시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89
전세금 과세표준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을 제시했다.
|
2,190
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필수 부수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함께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산만 임대했는지 부동산에 필수 부수된 동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91
면세·과세주택 공통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에 제공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함께 제공된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과세 예정면적을 합한 총 예정면적이 비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92
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
2,19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며, 용역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94
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95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96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2,197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화 용역을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부가가치세-199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198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1990.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
2,199
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00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