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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반환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시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월 이내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결정 후 반환은 제외된다. 6월 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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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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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차이에도 신고 가산세가 붙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상속증여세-2000.05.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부족해진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족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생긴 차이 등에는 적용한다. 동일한 평가방법의 평가가액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로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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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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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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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의 추가 고지세액 충당과 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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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은데 그 합계만 공제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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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했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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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증여세신고 납부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해당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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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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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각 증여를 신고했지만 2차 신고에서 1차분을 누락한 경우 미신고 과세표준 차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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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1999.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과소 신고·납부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미달액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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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신고 후 부족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의 과세표준 미달과 부족 납부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은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한다고 회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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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식과 다르게 평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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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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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신고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 등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평가차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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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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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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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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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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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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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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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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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와 결정 오류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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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 변동 시 비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하나?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변동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변동된 순손익액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는 경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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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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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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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발생한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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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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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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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통지하나?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방법을 물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구상속세법 제25조의2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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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재산 신고액도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기재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의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94. 1월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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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상속증여세-1998.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감액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은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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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한 경우 공제요건을 묻는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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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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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나?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누락 재산가액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누락 재산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 구상속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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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1998.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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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가?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당일 재산 합계에 이전 5년 내 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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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과다신고해도 누락분에 가산세가 붙나?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1998.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누락 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신고 누락 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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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1997.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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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 후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연부연납신청 적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액결정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액을 감액결정한 경우가 연부연납 신청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 후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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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에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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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증여자별ㆍ수증자 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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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만 하면 적용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
상속증여세-199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묻는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대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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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상속증여세-1997.08.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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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무신고·과소신고 금액 포함 여부와 추징 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할 때 구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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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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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명세서를 고지 전에 보내야 하나요?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
상속증여세-199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질의4는 내부지침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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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판단 시 결손금은 무엇인가?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199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해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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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증여세-1997.06.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뜻하는 범위와 신고 적용요건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여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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