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해외에서 판매한 테스트 장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테스트 장비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고 테스트 후 국외사업자에 직매출시 그 장비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 장비를 무환 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테스트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사업자에게 팔면 해외에서 장비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
대선·반선 때 남은 연료의 과세표준은? 대선・반선시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과세표준은 인도하는 연료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대선 시 선박에 남아 인도되는 연료의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선과 반선 때 인도되는 잔존 연료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각 공급의 과세표준은 인도하는 연료의 시가이다.
703
토지와 임대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임대용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
연구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관계를 사실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의 과세·면세 범위와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06
신용카드 매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등 기타분을 구분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특수관계인에게 산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특수 관계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면 당해 매입세액은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가 양도에서 건물분 과세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1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게임장 지급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기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게임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713
토지보상비 납입대행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비 등의 납입대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과 무관하게 별도 구분해 단순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 여부와 해당 사실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14
위탁관리 과세표준에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위탁수수료·노무비·제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5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6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분양계약 외에 받은 추가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7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8
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0
국외 휴대폰 통화요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이 국외에서 쓴 휴대폰 통화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송금하는 국외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고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되는 경우이다.
721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여행경비를 구분 수령하면 무엇에 과세하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각각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구분 대상 비용에는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이 포함된다.
723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5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726
임가공 과세표준에 원자재 가액도 포함되나요?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13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727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각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28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9
매월 정액 통신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730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731
여러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 여부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33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급탕용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급탕용수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급탕용수의 공급대가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
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차량을 임차해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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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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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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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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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742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수수료 지급 증빙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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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744
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62와 재소비46015-259가 제시되어 있다.
745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746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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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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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과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49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50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