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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9건

부가가치세 17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9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9
3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5
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3
5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6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17
7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49
8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환산 공급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2기에도 적용하되 배제사업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808
9 종전 과세특례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6049호, 1999.12.28)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11
10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
 부가가치세-2000.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 전환 시점을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전환된다.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42
11 상속받은 임대업은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요?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당해 장소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
 부가가치세-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업을 상속받아 다른 사업과 겸업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임대업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 시점은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25
12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63
1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64
14 간이과세자의 초과 공제세액은 환급되나?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
 부가가치세-2000.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중 일정액은 공제하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설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73
15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6
16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98.10.30 신규개업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6
17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1
18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3
19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3
20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96
21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64
22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83
2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6
24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01
25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13
26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1998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1
27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97년 제2기 환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50
28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59
29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 제1기에 개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시기와 일반과세 유지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99.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2
30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1
31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48
32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51
33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6
34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0
35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5
36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8
37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
38 과세특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를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체 대가를 공급대가로 삼아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금도 전체 대가에 포함되고,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1
39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84
40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199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36
4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49
4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6
43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1역년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소급하여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뒤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30
44 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를 반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문 회답 본문에는 관련 질의·회신의 문서번호만 제시돼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38
45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40
46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3
47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79
48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98
49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67
5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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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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