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2회신일 1999.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99년 제1기에 개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시기와 일반과세 유지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99.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78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99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99.12.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 전환방법과 일반과세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는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2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88)
원 제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