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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9건

부가가치세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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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01
102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00
103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98
104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58
105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 거래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02
106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4
107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부가가치세-1992.12.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되며,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판정연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48
108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2.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39
109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업을 폐지하고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3인은 공동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같은 장소와 인접토지에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42
110 신축 임대업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199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63
111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5
112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53
113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407
114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85
115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9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43
116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91.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로 국세청 부가22601-1691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5
117 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34
118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21
119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
 부가가치세-1990.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68
120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5
121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46
122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하면 특례 포기가 필요한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691, 1985.09.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24
123 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30
124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199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
125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정부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38
126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다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66
127 택시 수입금액 고시액 이상 신고하면 경정하지 않는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가 고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72
128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56, 1989.08.12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73
129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04
130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198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6
131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2%(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은 3.5%)에 상당액을 말하며 과세특례적용신고 시 연간공급대가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세액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일부 업종은 1,000분의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26
132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재고공제가 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은 해당 6개월간 거래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56
133 일반과세 전환 시 어떤 재고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06
134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06
135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사업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계산 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하며,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9.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5
136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66
137 일반과세 사업을 과세특례자로 양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89
138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737
139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일은 언제인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94
140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04
141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39
142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시점과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기에 유형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92
143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6
144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금액 결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66
145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02
146 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73
147 장기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가?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
 부가가치세-1987.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장기사업자에게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해 적용하고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94
148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2
149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특례자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 범위는 과세특례자와 해당 시행령상 사업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78
150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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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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