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
사업용 기계와 차량 매각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상품ㆍ제품ㆍ건물ㆍ기계와 기타 유형적 물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건물·기계와 그 밖의 유형적 물건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55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반출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56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기 때문이다.
758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어디에 넣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의 분류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여부는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통상 실지귀속을 따르되 공통 사용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765
증축허가 없이 지은 공장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의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할 때 증축허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공장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은 증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 구분가능한 때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용 전기와 면세사업용 전기에 각각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76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768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재화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거래서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겸업자가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시기에 교부하고 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묶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771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
면세사업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명백히 계산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773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4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제로 두 사업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건설 중인 일부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여부와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
폐업시 누구 소유의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 재화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재화만 과세한다. 사업 폐지 시점에 재화가 잔존하고 그 재화가 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79
건설 중인 사업장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중인 독립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지 않은 건설 중 독립 사업장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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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784
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85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8
자체 생산 기계를 과세사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89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
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791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792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793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
자체 생산 시멘트의 자가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95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
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일과 부동산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며,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9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보세건설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
등록 없이 과세사업에 투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