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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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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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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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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건물의 계약해제 반환은 과세거래인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계약 해제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경우의 결론이다.
5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와 실물 국내 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장비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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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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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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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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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세 과세거래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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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400, 2005.3.23.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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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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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물의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받아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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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이동 전 계약이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뒤 이동 없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 없이 해약을 신청해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계약취소와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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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간 국외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업체 간 4자 거래와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 부가46015-232와 재소비-140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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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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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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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산 자재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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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에 영세율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떤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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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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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의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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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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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공채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5-11726, 2001.06.27.의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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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나눠 월합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는 동일거래처에 대해서도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거래와 영세율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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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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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영세율로 고쳐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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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며 당초 예정신고 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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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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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197, 1987.10.2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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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조사 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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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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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과 신설 도매점은 어떻게 등록하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은 소매업, 신설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운영할 때 등록과 상품 이동 처리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상품을 옮기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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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장부로 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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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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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상담과 수속 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학업무 대행은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유학 상담과 수속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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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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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동일 재화로 교환하면 과세거래인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나 규격 불량으로 반품된 재화를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체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품목·규격·수량이 모두 동일한 재화로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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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