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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 공장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해 제조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증축한 공장이 기존 공장부지에 걸친 경우 신공장가액에 포함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한다. 법인 소유 지방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규정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에 신축한 공장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두 날짜 모두 의약품 생산 허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한다. 의약품 제조업 법인의 신축 건축물과 신규 취득 생산설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부를 임대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부분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사장제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할 때 세액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농어촌지역 법인이 법원 경매로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장 이전 전후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전 전후 제품이 동일해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법인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사업·공장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 등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인근 농공단지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에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전 후 해당 사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토지를 매입한 기업의 조세특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정청구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청구할 수 없다.

본사와 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 또는 구 공장 부지 개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과정에서 양도하는 대상과 구 공장 부지의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이후 취득한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내 공업지역 등으로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정해진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취득한 수도권 내 공장이고 관련 법령의 이전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후 법인전환 3년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상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후 잔여공장을 이전하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보아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허가받은 도축장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해당 도축장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이라는 점이 전제다.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공장을 처분해 다른 보유공장이나 임대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때 공장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보유공장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전이 아니며 제시된 임대공장 설치 사례도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다. 임대공장은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이 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간 가동한 공장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자산 취득, 5년 이상 공장 직접 사용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별부가세 면제 시 선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고, 금액은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대상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