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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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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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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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무임대기간 중 수용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수용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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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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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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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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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용 2년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2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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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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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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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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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 |||||
62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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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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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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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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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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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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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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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실시계획 고시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를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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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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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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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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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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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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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의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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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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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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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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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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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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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 |||||
85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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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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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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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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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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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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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익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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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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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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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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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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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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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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