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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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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의 화물차도 공동사업용 자산인가?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명의로 산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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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영업권 중 얼마가 과세되나?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소득세-202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영업권 지분을 양도해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자산 가액과 기타소득 범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감가상각자산이며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평가한 영업권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동사업을 새로 결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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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성실신고 기준은?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202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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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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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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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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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장부가액은?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2023.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사망으로 공동지분이 상속되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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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구성원이 공동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과 무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실제 운영 행태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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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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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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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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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 변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다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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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1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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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1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와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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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누가 제출하나?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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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201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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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201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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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201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동임대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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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차례로 탈퇴하면 영업권은 얼마를 상각하나?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
소득세-2018.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순차 탈퇴해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상각할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기존 영업권 잔존가액과 추가 탈퇴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존 금액은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해 공유하던 영업권의 잔존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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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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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나?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계좌는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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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장부가액을 바꾸나?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소득세-2016.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을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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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수입시기와 공동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201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용도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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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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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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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1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와 지분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대상 금액은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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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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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보나?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
소득세-201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한다. 단독사업자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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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201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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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과정에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정하게 평가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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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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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구분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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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취득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 납부와 상속지분 취득 대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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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소득세-201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거짓 비율 등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약정, 운영형태, 출자가액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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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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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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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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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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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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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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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되고 상대방은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손익이 한쪽에 귀속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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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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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소득세소득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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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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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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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변호사업과 단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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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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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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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임대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나?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200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 토지를 장기 임대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계약상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가 없다면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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