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2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물품관리법 2012.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공실 부동산의 호텔업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 201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종업원·채무 없이 공실 부동산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5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다.
207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사업 이관 영업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연불조건에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9
영업보상금은 영업권 양도대가로 과세되나?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이 영업권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업권·판매망·판매정보를 양도하고 연불로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용·수익 가능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당사자 특약과 잔금 미지급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1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부동산임대용역에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먼저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5
항공권 카드전표 발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항공권 판매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8
영업권 대금을 장기 분할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
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부가가치세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3개월이 지나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분할 수령에는 시행령 규정이, 인도 시 계산서 발급에는 법과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220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며,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완료 시점을 적용한다.
221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222
도로점용료 징수유예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의 징수유예 등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납입고지서 발급 여부는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장기할부 기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기 기술이전 용역대가를 40회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장기할부조건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각 공급시기에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매립지 일부를 먼저 쓰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일부 사용 시점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변경되었다. 새 예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227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다투다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존 건설용역 해석사례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232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사용 때 공급된다는 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후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먼저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238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239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240
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241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다수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전체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이다. 각각의 사무실별 실제 용도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공항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사가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항공법」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항시설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공사가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44
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45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6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특정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분기별 분할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248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249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