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3
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1,254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1,256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의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금액 결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거래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9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감해 월합계로 교부한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최초 교부월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반영한다.
1,260
공급가액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당초 합의에 의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기 시 당초 합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1
두 달분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두 달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나 환급되지 않지만 해당 월 공급분은 예외이다. 4월과 5월분을 합산했다면 그중 5월에 공급한 합계분의 공급가액 및 세액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262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3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6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금액은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정보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6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보상금은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1,267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당청이 1987.06.17자로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붙임 부가22601-1208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268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
부가가치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69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1,271
임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임의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상 기간 구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
수입원자재 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로 제품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자는 그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7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1,274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통상 실지귀속을 따르되 공통 사용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1,275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6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고 조합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1,277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1,278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
투전기용 코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사용용 코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280
임대업 일반과세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받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 구매승인서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 변동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
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월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과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설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1,283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5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1,286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횟수가 많은 소매거래자가 거래처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289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1,291
세관 발급분을 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급약정금액 10,000원이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세관신고가격은 5,000원이며 세관장이 공급가액(신고가격 +관세) 6,000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1,292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93
건물 개보수공사의 계산서와 공급시기는? 건물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개보수공사 전문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
본점 신축 중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인가? 본점의 사업장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은 없으나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신축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본점의 업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296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
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후 검사 등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298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공급가액을 합계해 최종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거래일자인 28일자로 작성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만 28일에 실제 공급한 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0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