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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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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영업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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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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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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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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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공군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유도 카트 운영을 민간업체에 단순위탁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군인,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골프장 이용대가에 카트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골프장 입장용역 및 카트이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골프장의 전자유도 카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위탁하고 이용대가에 카트료를 포함하면 입장 및 카트 용역은 면세된다. 민간업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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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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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력단련장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체력단련장 내 음식점에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음식점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제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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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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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골프장 등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고 동일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로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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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착공 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기성청구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부가가치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세액을 선급금과 기성청구 단계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착공 전에는 예상투입비용비율, 기성청구 시에는 실지귀속과 실제 공사비용비율을 적용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토지 공사비가 공통비용을 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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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제대상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해당 작업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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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골프장 이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골프장·골프연습장 이용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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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성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성검토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사업성검토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시장분석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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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운영 사업자의 토지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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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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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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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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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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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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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 속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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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역이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는 골프장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결론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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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이 있는 골프장 입회금도 과세되나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입회금의 반환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계약상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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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별소비세액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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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사업자가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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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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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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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토양환경보전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된 골프장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와 잔디를 교체하는 등 위치·구조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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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취장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장 토목공사시 공사장에 흙을 반입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형질변경 등의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에 사용한 토취장의 복구공사·형질변경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검토 대상으로 토취장 복구공사와 형질변경 등의 비용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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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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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과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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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할인 이용료를 받고 보상금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사사례는 할인액 일부를 제휴사에서 받으면 별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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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전 잔디 발육·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잔디가 본래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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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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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배수로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 배수로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 배수로 수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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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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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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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는 회원제 숙박시설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및 휴양단지로서의 숙박시설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회원제 숙박시설의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골프장·테니스장·수영장 및 휴양단지 숙박시설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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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소유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 하는 골프장의 운영 수입금 전액,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하는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영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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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용 독립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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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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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입회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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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골프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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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산 잔디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사서 골프장에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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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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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되는 캐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대가와 관련된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면제는 캐디와 고용관계가 없고 대가가 구분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