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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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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5
52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95
53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73
54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무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재직 중 임직원은 근로소득, 독립 자문역은 사업소득, 퇴직 후 행사한 임원은 기타소득이다. 각 구분은 근무기간 중 행사, 독립된 용역 제공,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87
55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2
56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785
57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50
58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73
59 독립적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구전문단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672
60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37
61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978
62 일시적인 채권회수 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 지원을 위하여 그 채무자의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관련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919
63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06
64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1490
65 행사 진행요원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진행요원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227
66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1144
67 의사의 독립적 설문조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의약품도매업자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치료한 환자 관련 설문조사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1
68 사외이사의 자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사 직무의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 구분은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62
69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08
70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516
71 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강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여름 계절학기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999
72 독립적으로 3개월 제공한 용역은 무슨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3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용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계속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2794
73 계속 제공한 의료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계속적 의료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2556
74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75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진료하고 받은 대가는 개설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제공한 진료행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1
76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와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2
77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는 퇴직 후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78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인적용역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79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떤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80 두 달간 고용한 대리진료의사 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진료의사를 2개월간 고용한 경우 지급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증빙서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소득 구분에는 고용관계 성립 여부와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322
81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294
82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83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84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85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86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87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사업소득(계속적ㆍ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88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89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90 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학원 임원이 받는 강의용역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91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92 독립된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등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지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성과에 따른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7
93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2
94 매장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판매사원에게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그 소득구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와 복무규정 준수의무도 판단 요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95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96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97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고용관계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도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98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99 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100 가내부업 가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가내부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출물품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 용역의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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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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