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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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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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금융업용 부동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 매각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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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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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임의 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면서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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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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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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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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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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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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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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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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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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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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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본점과 지점 사이 재화 이동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사이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 계산서를 본점 등록번호로 합산해 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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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공급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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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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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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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항이용료 정산대가가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의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공단과 항공사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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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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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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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 일부를 현물로 분배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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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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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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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품권 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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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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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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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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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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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신고한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서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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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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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면세 교육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한 면세 교육용역의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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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 소송 중인 재화와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이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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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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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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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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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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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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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에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내부에서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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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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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 관련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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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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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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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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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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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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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면세 수입재화에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계산서 교부 의무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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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증빙 교부의무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 미교부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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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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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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