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2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
오피스텔 대물지급 건설용역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는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24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204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동매입 방법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881, 2001.12.14.을 제시하였다.
207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8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계산서 발급 기준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
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 청구 때 지급이 유보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하고 용역 완료 후 보증증권 제출 시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211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213
기성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기성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214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어야 한다.
217
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8
골프장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역이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는 골프장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결론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22
대금 없이 미리 받은 건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등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23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224
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5
기성금 중 하자보증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이다.
226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과 건설용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
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준공 뒤 받는 건설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일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그 전에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인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230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232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5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236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대금지급일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인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건설용역 대금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경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금지급일 변경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44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면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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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공사에 딸린 교통정리용역도 과세되는가? 교통정리 용역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통정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정리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인단체에서 하도급받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