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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조경공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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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 용역 중 공급시기 전에 계약해지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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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시설 개량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된 재부가-867호(2007. 12. 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 개량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인 재부가-86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
국철 환승통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승통로 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국철 사이의 환승통로 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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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고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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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물지급 건설용역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는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24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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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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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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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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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없는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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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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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122 등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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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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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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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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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으면 공급시기는?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기로 한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부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거래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거래의 구체적 내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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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甲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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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승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승계하면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권 승계에 따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시공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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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가 시공권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ㆍ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공권 승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수급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한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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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없는 기성고 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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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산 레미콘 사용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레미콘을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공사 자재로 쓰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영수증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사업장과 용역 제공 장소가 모두 국외이기 때문이다.
28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계약 취소 후 토지 정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취소 후 건설공사와 토지 정지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 및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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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 해외공사 설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별도 제공한 폐기물시설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건설공사와 별도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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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
부가가치세 - 199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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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 비용과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부가가치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외주비와 대표사의 자체 인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 인력비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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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설계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추가 설계비와 하도급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자가 받는 추가 설계비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하도급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하도급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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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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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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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 등은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고 초과 인건비는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배분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아 두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 제공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때 대표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 증빙을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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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사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할 수 있나?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한 명이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는 각 공동수주자의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 등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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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할지를 물었다. 건설공사 금액의 결정 등 계약 사항은 거래당사자가 정할 문제이다. 원문은 세액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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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다른 공동수급사에 대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조건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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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구축물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것(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
부가가치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구축물 공사에 필수적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공사는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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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36, 1992.10.31 및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36과 소비46074-151을 참조하도록 했다.
45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6
건설공사 대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고 받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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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시공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를 포기한 사업자가 시공권 승계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사업자와 발주자가 합의해 한쪽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쪽이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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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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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정산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