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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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양도소득세 8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3건 · 11/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02
50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4
503 계약금을 기간 내 완납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계약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
50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
505 신축주택 취득권리 양도도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자체를 5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전액 감면되지만 취득권리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정해진 계약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14
506 자경농지 면제대상은 양도일에 농지여야 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63
507 여러 필지를 양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연도중에 양도한 자산이 2필지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당해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필지별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2,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6
508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비거자주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으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98
509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0
510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2
511 새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거주자 의미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3
512 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94
513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17
514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세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08
51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과 관계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6
516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7
51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재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9
518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6
519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2
520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0
521 양도세 과세방법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국적이 아니라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을 구분한다. 외국인도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42
522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고, 임대기간에 따라 원문상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5
523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며,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6
524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2
525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4
526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
527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금액과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중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
528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동일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대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
529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영주권자라도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84
530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 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신고의무 없는 소유권 이전도 주택과 농지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82
531 1996년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1996.01.0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요건에 해당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날짜에 종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378
532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76
533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이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이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동일세대원 등재 후 세대분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64
534 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의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의 일반 요건은 제시했으나 재계약의 최초 계약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해지 여부와 사업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68
535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
536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기준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1.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59
537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5
538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19
539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89
540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 상속으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86
54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76
542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01
543 상속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나눠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채를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9
544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06
545 부동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물납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70-1108
546 외조부모도 1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외조부모가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6
547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98
548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1
549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교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90
55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00
처음789101112131415끝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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