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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4건

부가가치세 2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4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52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
53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54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55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56 한 사업장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572, 1997.03.15.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57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088
58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91
59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79
60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15
61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28
62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38
63 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기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62
64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306
65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296
66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36
67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공장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54
68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71
69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결정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69
70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장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99
7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및 이후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면 이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442
72 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에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6049호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48
73 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부분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99
74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27
7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97
76 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98.12.31 이전 해당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67
77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 적용대상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496
78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0
79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분을 누락한 경우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3월간 거래분만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1
80 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2
81 두 개인사업자가 합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사업자의 사업장을 갑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두 명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을 갑의 사업장에 통합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79
82 예정고지세액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록하지 않고 동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예정고지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납부세액 계산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77
83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하는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28
8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원칙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1
85 과세특례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37
86 공동매입 관련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는?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각 견해 중 무엇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며 개인사업자 소득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각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61
87 재화 공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633
88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66
89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8년 2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요건 및 방법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50
90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 중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63
91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건물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 매입세액은 기존 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53
92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과세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64
93 신축상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신축상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상가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99
94 개인명의로 수출한 거래는 누가 신고하나?
개인 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신용장 명의를 바꾸지 못해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57
95 사업양도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대상 채권은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은 공제할 수 없다. 제외된 채권은 사업 폐업 이후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35
96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13
97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81
98 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64
99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업자 등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 생산업에 포함되고 공급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61
100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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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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