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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홀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가?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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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의류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기타-202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의류 매장용으로 설계·주문제작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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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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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액을 회수하면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하나?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기타-2025.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임직원 할인액을 사후 회수할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반출 당시 세금을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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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을 섞어 이용하면 과세되나?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기타-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홀을 혼합 이용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물었다.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홀만 이용해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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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절차는 무엇을 따르나?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2025.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세율 인하 자동차 환급 신고 때 증명서류 관련 절차를 물었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서로 다른 고시·공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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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는가?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타-202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자는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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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화폐가 귀금속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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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세자는?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기타-2024.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위·수탁 운영할 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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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진열장은 조 단위와 개당 중 무엇을 적용하나?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당 가격을 적용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 단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도 개당 적용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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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작한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인가?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202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음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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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원재료는 어떻게 공제·환급하나?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
기타개별소비세법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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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
기타-2024.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구용품이나 생활용 수납품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상자류에 해당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의 형태·용도·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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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고정 놀이시설은 고급 탁자류인가?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탁자 부착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놀이시설은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며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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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섞어 돌면 1회 입장은 몇 홀인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기타-202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해 라운드할 때 과세되는 1회 입장 기준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이다.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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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202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드롭박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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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광고 설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하는 광고·홍보용 플라스틱 모형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 설치해 사용 후 폐기되는 해당 모형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물품은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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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전용 가방은 고급가방인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외형과 구조가 골프채 등 골프용품의 운반 또는 보관 전용으로 제조된 골프가방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운반·보관 전용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것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외형 또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제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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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
기타개별소비세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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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어떤 법으로 산정하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기타-202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을 어떤 법에 따라 산정하는지 묻는다. 제2안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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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검사장치는 카지노용 과세물품인가요?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2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의 구성과 인쇄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게임에 사용되지 않고 고시된 ｢카지노기구 기준｣의 카지노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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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생산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틸렌 등의 생산에 쓰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면제된다. 생산자가 직접 수입해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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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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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부분품인 시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인 고급 시계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한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각을 측정해 표시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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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노벨상 메달 수입은 조건부 면세인가?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기타개별소비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할 노벨상 메달의 수입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면세 승인을 못 받아 과세됐더라도 조건부면세 요건과 수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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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
기타-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골프장이 받은 할인권의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할인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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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9.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 또는 구조가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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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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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특수 LED램프에 개별소비세가 붙나?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객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기기는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용이라는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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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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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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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메달 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201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벨상 메달을 수입해 통관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벨상 메달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대상인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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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구분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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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인지 물었다.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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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장비 이설 구조물은 고급가구인가?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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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등에 사용한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제품 온도조절이나 자가발전소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가 아니므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소가스 제조·혼합 및 스카핑 작업 사용분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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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사실과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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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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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
기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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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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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카도 게임 용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의 JUMPING MIKADO GAME 용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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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부 매트리스 침대의 기준가격 단위는 무엇인가?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부 매트리스 구조 침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개와 조 중 어느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트리스 개수와 관계없이 침대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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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기타-201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수입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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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바디도 조명기구 과세가격에 포함되나?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2017.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프로젝터와 결합된 메탈바디가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두 구성품이 결합된 조명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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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무엇에 과세하나?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가 어떤 대상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입장행위에는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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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는 과세물품인가?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
기타-201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놀이용 카드와 어린이 장난감용 종이 빙고카드는 기존 해석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와 주용도 및 기능이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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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 프로판의 제조장 내 사용도 과세되는가?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생긴 프로판을 제조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안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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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유의 과세표준 수량은 언제 기준인가?「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유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가 그 수량 기준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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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마술용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마술용과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럼프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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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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