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비거주자도 공공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인 구청에 대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한도액이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한도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한도액이 없다. 한도 없음은 해당 조문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사업등록 면제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율과 취득자의 자격을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30/100, 일정한 토지는 50/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54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제조업 1년 전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58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장기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 및 1996.12.31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해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전액감면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
양도소득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168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구공장을 여러 번 나누어 팔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최종분할 양도일이 1998.12.31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6.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2년 이내 전부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8.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이나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징발재산의 협의 양도도 감면되는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사용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에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
제조업 경력 1년 미만도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공공사업 협의매매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1993.12.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다.
177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사업용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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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 목적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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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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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와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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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목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새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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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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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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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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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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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상 규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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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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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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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나누어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새 공장을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양도·준공 및 사업 개시를 마치면 당초 공장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일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양도와 준공·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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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이도 수용 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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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얼마만큼 감면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는 해당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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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사업인정 전 양도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5.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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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밭은 감면되나? 양도할 밭을 모친께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때는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모친 소유의 전·답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밭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 가능성은 모친이 양도할 밭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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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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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소득세 - 199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면과 추징 기준을 묻는다.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구공장·신공장 당사자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 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된다. 최종 분할양도일도 1995.12.31 이전에 도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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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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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느 면적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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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민주택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인 국민주택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국민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