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함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2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4
감면소득이 없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이나 감면대상 소득의 부재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를 실제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규정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실제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55
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권리 존속기간 중 유상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행위나 취득가액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된다.
56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57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의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쓰는 자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 여부와 자산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한다.
58
공유자 몫의 콘도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리모델링비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신청법인이 공유자 소유 부분까지 포함해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59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60
경정용 모터보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경륜ㆍ경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
법인세 - 200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유지보수비의 손금 처리 방향을 물었다.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늘리지 않는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이나 계약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2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비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4
임차 경기장에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싸이클경기장에 설치한 인조잔디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기간 만료로 폐기할 때에는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65
개인사업자에게 양수한 개발비는 상각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는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양수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평가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9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함
법인세 - 200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220, 2005.07.27.을 제시한다.
70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공사기간에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용 중단 사유는 영업활동용 유형자산의 개·보수 등이며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72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94, 2007.04.30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개발비 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200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상각의 세무처리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상각에 관한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2팀-2326, 2006.11.13을 제시했다.
74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용 선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6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저작물이고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77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바꿔 상각할 수 있는가?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 수입인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에 대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이 임대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그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79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폐기물 매립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세법상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같은 조 제5항이 무신고 시 적용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새 차량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물었다. 차량운반구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손비 계상에는 「법인세법」 제2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임차 토지 신축건물은 누구의 고정자산인가?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하고 계약 종료 때 멸실할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위탁관리 중인 타인 소유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타인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89
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관련 규정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증설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당해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임
법인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일과 시운전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새 자산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92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내용연수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이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법인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착오를 낸 경우이다.
95
PDP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PDP 유리제조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른 결론이다.
96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 즉시상각의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대상은 손금 계상액을 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형에는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 폐기물처리업자의 매립장 시설이 부식 마모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함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유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법인세 수도법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는가? 예비부품의 장착은 본래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사용시점에 본래의 자산과 함께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을 물었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해 교체·보관하고 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하며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100
개발 의뢰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상각하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및 기타장비는 하나의 투자로 보아 감가상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용역비는 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투자를 개시하는 때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