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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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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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예정신고 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착오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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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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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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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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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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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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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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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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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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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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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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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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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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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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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합계표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잘못된 기재에 대한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매출 합계표는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 매입 합계표는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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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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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한 후 신고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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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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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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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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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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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오류·탈루와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경정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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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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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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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매입처별합계표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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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합계표 과다기재가 겹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두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출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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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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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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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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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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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른 사업자의 개정 후 과세 재화 공급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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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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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탈세제보는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을 적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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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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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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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법원 의뢰 감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의뢰로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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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당초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초 미교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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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고 경정청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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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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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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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통행료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등의 통행료 징수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하며, 사업장인데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료도로·터널·교량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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