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5건 · 결정 3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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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12.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1
•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2010.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5
•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1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0.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0.07.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7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2010.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6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2010.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1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2009.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9-0864
•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2009.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1
•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9.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200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1
•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
•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8
•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008.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9
•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
  2008.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627
•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35
•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2008.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0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9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8
•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2008.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7
•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1
•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70
•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0
•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5
•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1
•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2008.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23
•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8
•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6
•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8
•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2008.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48
•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08.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30
•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3
•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09
•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7
•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3
•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9
•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6
•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5
•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2008.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
•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2008.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8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2008.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7
•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08.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2008.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1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
•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200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3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2008.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08.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9
•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6
•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인가?
  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7
• 공장용지 분할매각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가?
  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9
•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8.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2008.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4
•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
•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
•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4
•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200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72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2008.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
•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2008.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8.01.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2008.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
•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8.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
•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2008.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2008.0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
•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4
• 타인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7
•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2007.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5
•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2007.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6
• 타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6
• 배율을 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2007.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2007.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9
•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9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2007.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07.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9
•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2007.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8
•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2007.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8
•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7.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8
•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4
•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 군사보호지역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4
•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10.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2
•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0
•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8
•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5
•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1
•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2007.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9
•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2007.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2007.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1
•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7.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2007.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7
•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1
• 모델하우스 임대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69
•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7.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2007.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2007.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7
•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8
•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7.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5
•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2007.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5
• 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5
•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2007.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7.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5
•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7.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9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1
• 초과 부속토지와 미등기주택은 비과세되나?
  2007.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1
•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3
•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2007.06.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1
•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2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 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
•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
  2007.05.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8
•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9
•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2007.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 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2007.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0
•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4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07.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7.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2007.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 선산이 있는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2007.04.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7
•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2007.03.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0
•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
  2007.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2007.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7.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2007.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
•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
•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2007.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4
•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
  200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5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8
•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도 종부세 대상인가?
  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4
•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0
•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5
•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2007.0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8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2007.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200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
•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2007.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9
• 기준면적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0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200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3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2007.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
•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2007.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
• 재건축 중 아파트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7.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0708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서7329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중0197 · 2022.05.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구4715 · 2021.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광2104 · 2021.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광0908 · 2020.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3404 · 2020.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2777 · 202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0895 · 2020.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서1175 · 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조심 2018서1055 · 2018.08.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심 2016서2603 · 2016.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