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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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009.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2
-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200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5
-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2008.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71
-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2008.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 작물재배업에 쓰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인가?2008.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
-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2006.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2005.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2004.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2004.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2
-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2003.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3
-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003.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4
-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2002.08.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96
- 버섯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2002.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97
- 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2000.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79
-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소득은 과세되는가?1999.08.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28
-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1997.02.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8
-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6.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1
-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1996.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6
-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1996.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
-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40
-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0
-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1994.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6
-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무엇인가?1994.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17
-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1994.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1
-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1993.02.0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70-275
- 재배작물을 바꿔도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199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8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097 · 2020.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특법 제68조 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899 · 201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086 · 2018.03.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963 · 2018.03.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2012.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농산물유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1484 · 2012.09.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3413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77 · 201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299 · 201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546 · 2011.01.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17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10전648 · 2010.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