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6건
-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200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5
-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2008.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 작물재배업에 쓰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인가?2008.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
-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4
- 버섯재배 토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2006.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2005.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8
-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2004.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2004.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2
-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2003.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3
-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003.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4
-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2002.08.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96
- 버섯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2002.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97
- 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200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3
- 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1999.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57
-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1998.05.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171
-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1993.02.0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70-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097 · 2020.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특법 제68조 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2899 · 201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086 · 2018.03.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963 · 2018.03.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70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