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13건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2010.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3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9.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77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8.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
-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5
-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2007.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6
-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2007.04.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3
-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2007.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6.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은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76 · 2025.01.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을 유효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87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13 · 2018.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10 · 2015.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58 · 2014.12.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61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12 · 201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90 · 2011.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탁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1474 · 2011.05.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279 · 2011.05.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1 · 2011.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체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환지처분 전 체비지 등록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등재한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969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