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1995.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97
•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1.03.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14
•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1980.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4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조심 2014서0202 · 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