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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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8.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39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
-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8
-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5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8
-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8
-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0
-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2007.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3
-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0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3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2006.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6
-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6.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4
-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6.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
-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6.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
-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
- 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0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1
- 별도합산 토지와 멸실 토지는 사업용인가?2006.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2006.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
-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668 · 2013.05.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250 · 2009.09.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