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26건
-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1999.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950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1999.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이46320-950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1996.04.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71
-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1996.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2
-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1995.09.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3
-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5.08.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27
-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인가?1995.01.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64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6.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745
- 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3.1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653
-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2.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509
-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1.0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
-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물 토지도 과세되나?1993.12.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39
- 허가 없는 건축물은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88
-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78
- 무허가주택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1993.12.1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492
- 취득 전 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410
-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1993.12.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91
-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1993.10.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16
-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1993.10.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5
- 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1993.10.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80
- 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1993.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59
-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25
-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5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지 않는가?1993.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83
-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1993.09.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9
-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1993.09.1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