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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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7
-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2007.1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5
- 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0
-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7.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2006.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1
-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2006.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2006.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이므로 종부세도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719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옥의 쟁점면적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697 ·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2 ·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515 · 2019.05.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05 · 2018.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09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26 · 2016.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87 ·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O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301 · 201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820 · 2013.10.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05 · 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1751 · 2012.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