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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탁주도매면허장소에서 탁주도매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면허장소에서는 탁주도매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로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을 제시했다.

동일세대인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 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해당 농지로 본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법률상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물었다.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해당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직접 운영 또는 임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소매업소 등에, 연쇄점본지부는 계약을 맺은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한다. 가맹점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시설물의 귀속이나 기부채납으로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과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입장요금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 시 받는 입장요금이며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경영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응접용의자 한 조의 가격이 최저한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일 때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조의 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개별물품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별 과세최저한 금액 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비용으로 구입해 직접 소비할 생맥주에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류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이나 공급 대상을 불문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길·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자경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다른 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시키는 약정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으로 결정·고시된 날부터 본다. 그 시점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정·고시일이다.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1.07.01을 기준으로 잠정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이 부칙에 따라 1991.07.0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금전이나 사은품 없이 게임만 즐기는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VORTEX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급될 수 없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류 판매 도매업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존속·신설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한다.

토지 이용을 위해 사업장에 설치한 하수구와 옹벽 면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프로젝션티비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반 천연색텔레비전과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같으면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된다.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르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냄새제거기의 성능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면 비과세이나 먼지까지 제거해 맑은 공기를 내보내면 과세물품이다. 후자의 기기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으로 계산한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4년 예정결정기간에는 지가급등 우려지역 지정고시가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귀 질의 2와3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여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에 1.2배를 적용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귀 질의 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귀 질의 나~라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납세필증 압날이나 납세 사실 표시가 없는 물품을 몰취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대상은 법에 따른 납세필증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3호 (체납처분 면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록농가가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테이프 복사기능만 갖춘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VHS DUPLICATOR(BR-7040 UB)」가 복사기능만 갖춘 경우라는 조건이다.

공매된 보석제품과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매 과세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자도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도급증서의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도급에 관한 증서에서 단순히 기간만 변경하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금납부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문서 분류와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계산방법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의 제조 가능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주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원료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주세법상 타당성은 검토할 수 없다.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과 도매업면허 취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겸업은 안 되지만 별도 면허를 받은 수출업과 수출·수입중개업은 겸업할 수 있다. 도매업면허를 추천하고 직접 출자할 수 있으나 해당 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는 없다.

병원 병실에 유료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병원과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사용료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에 들어 있는 설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리듬박스의 주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부분품이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리듬박스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했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리듬박스의 부분품이고 주된 기능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지정 뒤 취득한 해당 토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제외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응접용의자 한 조와 그 구성 의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례 1·2는 75만원인 의자만, 사례 3은 한 조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한 조가 200만원 미만이어도 구성 의자 중 50만원 이상인 것은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수입금액 비율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토지 지가를 적용한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다. 1994.03.25부터 주류수입업의 사업범위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범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변경할 때도 면허신청 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전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도매 및 주류중개업체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LCD DISPLAY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튜너 연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과세물품이다.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주박 가공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박 가공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그 가공품의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이라는 점이다.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취득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류에 첨가하는 채소류가 식물약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약전·규격집·한약서에 수록되고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주류에 첨가해도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채소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 면허상 중개 범위를 물었다. 가정용 주류만 구입해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만 중개할 수 있다. 가맹점은 연쇄화사업자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동일업종 소매업자를 말한다.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로 포장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와 미납세 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의 단순 포장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니다.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완제품을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도록 포장만 하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사업인정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으로 보며, 해당 사안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 2. 22이다.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인가를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본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날이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하면 농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비적용 지역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두 계산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그 큰 면적이 660㎡ 이하이면 660㎡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수입면허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그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