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유료 텔레비전 운영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7회신일 1995.05.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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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실 유료 텔레비전 운영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2

해당 사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병원 병실에 유료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병원과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사용료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병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한다. 환자와 보호자 등이 Coin Timer에 사용료를 투입해 시청한다.

질의요지

병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텔레비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병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 계정하에 병원 병실에 텔레비젼을 설치하고 이용자(환자, 보호자 등)들이 텔레비젼에 부착되어 있는 Coin Timer에 사용료를 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30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분류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 병실에 유료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회답

병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 계정하에 병원 병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텔레비전에 부착된 Coin Timer에 사용료를 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30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광1969 심판결정
1999.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7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병실 유료 텔레비전 운영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2)
원 제목: 병원의 병실에 유료 텔레비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