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보석을 매입해 팔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31회신일 1995.05.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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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공매 과세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자도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매된 보석제품과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매 과세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자도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본문(원문)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공매된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31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공매 보석을 매입해 팔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92)
원 제목: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